남편인 의뢰인이 부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,
부인 및 외도의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
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
피고들이 조정에 참여함에 있어, 이혼을 동의함과 동시에
본디 청구취지로 제시하였던 31,000,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
25,000,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
의견을 표시하였는 바,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당해 조정 내용과
관련된 의뢰인의 손익을 설명하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조력하였습니다.
이혼이 성립되었으며, 의뢰인이 부인에게 본래 부담하고
있었던 채무 6,000,000을 고려하여 상대방은 공동하여
의뢰인에게 19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
이루어졌습니다.
실제 소송으로 진행 시 15,000,000원 이하의 위자료 책정이
예측되는 상황에서, 상대방의 제안이 실제 소송의 진행보다
의뢰인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
의뢰인에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.
**
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