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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태림 / 대표성공사례

이혼·상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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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이혼등_조정성립] 외도 저지른 부인 상대로 이혼 조정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종결

    • 구분 이혼·상속
    •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
    • 작성일 2024-04-16
    • 조회수 47
      • 사례 간략소개
      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
       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
      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       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.

    남편인 의뢰인이 부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, 

    부인 및 외도의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 

   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



    피고들이 조정에 참여함에 있어, 이혼을 동의함과 동시에 

    본디 청구취지로 제시하였던 31,000,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

    25,000,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 

    의견을 표시하였는 바, 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당해 조정 내용과 

    관련된 의뢰인의 손익을 설명하고 조정이 이루어질 수 있도록 

    조력하였습니다. 

     



    이혼이 성립되었으며, 의뢰인이 부인에게 본래 부담하고 

    있었던 채무 6,000,000을 고려하여 상대방은 공동하여 

    의뢰인에게 19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 조정이 

    이루어졌습니다.

     

     



    실제 소송으로 진행 시 15,000,000원 이하의 위자료 책정이 

    예측되는 상황에서, 상대방의 제안이 실제 소송의 진행보다 

    의뢰인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 

    의뢰인에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. 

     

    **
  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
    . 
     

     

   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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